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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총기규제법안 합의… '남자친구'도 금지 대상

06/22/22



크리스 머피 등 민주당 상원의원 10명과 존 코닌 등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상원 협상단은 어제 총기규제법안에 대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의 법안은 생명을 구할 것이며 법을 준수하는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를 얻고 우리의 상식적인 법안을 법으로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협상단은 지난 12일 총기 안전 조치를 위한 9가지 초당적 규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남자친구 루프홀(허점)'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구체적인 조문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원 협상단은 총기규제 대상에 데이트 상대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으며 대신 법령에 따라 총기 접근이 제한되는 사람이 5년간 다른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면 총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합의안에는 레드플래그(Red Flag·적기)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레드플래그 법은 위험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를 몰수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레드플래그법은 현재 워싱턴과 19개 주에 시행 중인데 합의안은 이 법의 시행을 촉진하고 다른 주도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총기를 구매하는 18∼21세의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공격용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 연령 21세 상향, 보편적인 신원조회 등은 이번 합의안에서 빠졌습니다. 

이밖에 정신 건강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원격 건강 프로그램과 학교 안전과 훈련을 위한 예산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신 건강 프로그램 등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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