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6개월 연장

11/23/22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둘러싸고 여전히 법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자신은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이 합법적이라고 확신하지만, 공화당이 이를 차단하길 원해 정책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방대법원에 그 사건을 심리할 시간을 줬고 이것이 내년 6월 30일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연장한 이유"라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천7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동시에 8월 종료를 앞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던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상환 재개 시기를 7번이나 연장한 겁니다.

지난 8월 연장 당시 백악관은 "마지막 연장"이라고 했지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또 한 번의 연장으로 상환 유예는 8번째 연장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학자금 대출 상환을 또 유예한 것은 학자금 탕감 정책이 법적 소송이란 암초를 만나면서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소송을 검토하는 동안 구제받을 자격이 있는 수천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