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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공화당, 잇단 총기 사고에도 ‘규제 완화 속도’

03/31/23



지난 27일 테네시주 초등학교에서는 또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느슨한 총기규제 때문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지만, 공화당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주에서는 오히려 보란 듯이 총기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주의회는 주지사의 반대를 뚫고 핵심 총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은 이날 찬성 71표, 반대 46표로 '보안관 사전점검제'에 대한 민주당 로이 쿠퍼 주지사의 '법안 거부권'을 무효화했습니다. 

앞서 하루 전에는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압도적 다수인 상원도 재적 3분의 2가 주지사의 거부권 무효안에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주 상·하원에서 모두 주지사의 거부권 무효안을 통과시키면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보안관 사전점검제'는 이날 즉각 폐지됐습니다. 

기존에는 권총 구매를 위해 연방정부의 범죄기록 조회와 별도로 지역 보안관을 통해 적성검사를 받고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등 사전 점검을 거쳐야 했지만, 이날 의회 표결에 따라 이런 절차가 모두 사라진 겁니다. 

앞으로는 연방 정부 차원의 범죄기록 조회 등만 거치면 총기 상점이나 연방정부가 허가한 대리점에서 바로 권총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27일 어린이 3명을 포함해 6명의 사상자를 낸 내슈빌 초등학교 총기사고가 발생한 테네시주에서는 사고 당일 연방 법원에서 허가 없이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켄터키와 오하이오, 네브래스카, 텍사스, 버지니아 등지에선 공화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화당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허가 없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주는 현재 25개로 2020년에 비해 9개 주가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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