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수입관세 102.5% 인상

05/14/24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중국산 전기차와 신형 배터리, 태양 전지와 강철, 알루미늄 및 의료 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를 대폭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대선 앞두고 이루어진 조치인데, 미-중 간 마찰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복성이 짙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추가부과를 시작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후 이런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양 후보는 경쟁적으로 대중국 경제 압박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최근 4년 간의 대중국 교역을 검토한 끝에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 전체 평균 27.5%에서 10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태양 전지는 올해부터 두 배 높은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일부 중국산 강철과 알루미늄은 올해 25%까지 관세가 높아집니다.

교역 검토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실시됐고 불공정 및 세계 규준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있는 교역 관행에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관세 부과는 초기에는 18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만 해당돼 상징적 수준에 그칩니다.

미국 내 인플레 효과는 0.01% 상승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중국 추가 관세는 3년 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 부과되는 품목은 전기차, 태양 전지, 주사기, 주사 바늘, 강철, 알루미늄 등입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 보조금이 유도한 저가 모델의 전기차가 조만간 미국 시장에 쇄도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중국 제조사들은 일부 전기차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