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불법 입국' 배우자 추방금지

06/10/24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인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에게 추방 금지와 취업 허가 혜택을 주는 새로운 정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등 이민 제한 정책을 시행한 이후, 반 이민 정책 인상을 씻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불법 체류의 전력이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유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개인들의 취업을 허가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인플레이션과 국경 관리 문제로 인해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자 증가와 국경 방치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주요 원인이 되면서 대선 승리를 가로막는 최대 취약점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남부 국경에서 망명 신청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망명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항이나 국경 검문소와 같은 합법적 입국 통로를 통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 시도자들에 망명 신청의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국제법 상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었다해도 망명을 신청할 경우 어느 정부나 신청을 심사할 의무가 있고, 이 심사 기간 신청자는 입국한 나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망명'을 외치는 불법입국자와 국경순찰대 간의 조우는 하루 1만 명(건)에 달하고 있고, '붙잡혔다가 석방되어' 미국에 남아도 되는 불법 체류자가 1년에 36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경 물렁이'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망명'을 외치는 불법입국자와의 체포 건수를 하루 2,500건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으면 추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