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불체자 추적에 민간 '바운티 헌터' 고용 검토"

11/04/25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이민자 추적을 위해 이른바 '바운 티 헌터'로 불리는 민간 현상금 사냥꾼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독립 언론 '인터셉트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ICE의 조달 문서에 정부가 민간 업체에 이민자 정보를 묶음 단위로 넘기고 추적 성과에 따라 '금전적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ICE는 민간 계약 업체에 한 번에 1만 명씩, 최대 100 만 명까지 대상자를 '묶음'으로 넘겨 불체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 기반 가격 구조'를 검토 중 이며, 첫 시도에서 정확한 주소를 찾아내거나, 특정 기간 내 목표의 90%를 특정할 경우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ICE는 해당 사안에 대한 언론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는 지난 2월 폴리티코가 보도했던, 군·안보 계약업체가 주도해 민간 차원의 이민자 추적 및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 주·지역 경찰 에게 현금 보상을 제공하는 바운티 프로그램과 유사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더 레버 보도에 따르면, ICE는 이미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 업체가 불체자의 집 또는 직장 주소를 확인해 정부에 보고하는 체계가 도입될 경우, 거주지 파악 이후 후속 단속이 어떻게 연결될지, 인권 침해 및 잘못 된 추적 문제는 어떻게 통제할지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