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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로 비리 정치인 ‘연금자격 박탈’추진

10/11/17




다음달 7일 뉴욕주 본선거 날입니다.
이날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유죄가 확정된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연금 수혜 자격 박탈 여부인데요.
이에 대한 주민 투표가 실시됩니다.

다음달 7일 뉴욕주본선거에비리 정치인들의 연금 수혜자격 박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주민투표로 부쳐집니다.
뉴욕주법에 의하면 판사가 비리 중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정치인들의 연금수혜 자격을 박탈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된 2011년 이전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비리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연금을 그대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이같은 허점을 없애기 위해 연금 수혜자격 박탈 적용 기간을 2011년 이전으로 확대하자는 것이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뉴욕주 개헌회의 개최여부, 산림보호구역 지정 여부 등을 주민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중 비리 정치인들의 연금 수혜자격 박탈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일원 정치인들의 잇단 정치 스캔들과 각종 비리로 쿠오모 주지사는 부정부패 조사 기구를 출범시켰으나 1년 만에 해체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주민의 칼날이 부정부패 정치를 척결할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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