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사기 11만건 적발… 90억 달러 환수

02/09/26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팬데믹 기간 집행된 SBA 대출 가운데 11만 건이 넘는 사기 의혹을 적발하고, 최대 90억 달러 환수에 나서면서 업계에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신청했던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재난피해대출(EIDL)을 중심으로 허위 직원 수 신고, 매출 과장, 유령회사 설립, 중복 대출 등의 사기 유형을 집중 수사 중에 있습니다.

켈리 로플러 SBA 청장은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사기 규모는 충격적”이라며 “연방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납세자들의 돈을 반드시 회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한인들 조사 대상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당시 신속 집행을 이유로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회계·세무 지식이 부족한 한인 업주들이 에이전트나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서류를 맡겼다가 의도치 않게 규정 위반 상태에 놓인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인 금융권과 회계사들에 따르면, 당시 일부 브로커들은 실제 직원 수보다 부풀려 신청하거나, 세금 신고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수치를 기재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주가 고의가 없었더라도 사후 조사 과정에서 설명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SBA는 이번 조치로 사기 의혹 차입자들을 ‘정지(suspension)’ 상태로 분류하고, 신규 SBA 대출과 재난대출, 연방정부 계약 프로그램 참여를 전면 제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자금 조달 계획이 있는 한인 사업체들이 예기치 않게 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 은행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SBA 대출 비중이 높은 한인 은행들은 최근 내부적으로 과거 PPP·EIDL 대출 자료를 재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고객들에게 관련 서류 보관 여부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