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시민권 정보 수집 의무화 검토"

02/25/26

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의 일환으로 은행에 고객들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 또는 기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잠재적 정책이라고 말했지만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어제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연방 재무부가 주도해 은행들이 미국 내 계좌를 유지하려는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에게 여권 등 전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서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 단속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은행들은 재무부에 로비를 벌이거나 새로운 제안의 법적 근거에 의문을 표하는 등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행정부의 단속에서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은행들은 자금 세탁이나 범죄 단속을 위해 '고객 확인(KYC·Know Your Customer) 제도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특정 정보를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는 시민권 정보 수집은 포함되지 않으며, 비시민권자의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백악관은 재무부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백악관이 공식 발표하지 않은 잠재적 정책 수립에 관한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톰 코튼(아칸소) 상원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와 관련해 불법 이민자들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 이민자들이 우리 은행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미국 은행 시스템은 우리의 법과 주권을 존중하는 이들에게만 허용해야 할 특권"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