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심사 재개동제… 39개 국가는 동결 유지

03/30/26

연방 정부가 수십만 건의 이민 신청을 중단시켰던 망명 심사 조치를 일부 완화하고 재가동에 나섰습니다.

고위험 국가가 아닌 국가에 한하며 39개국 출신은 여전히 동결 이 유지됩니다.

CBS뉴스는 29일 국토안보부(DHS) 관계자 두 명을 인용해 "망명 신청 단속을 완화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말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도입된 전면 중단 정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워싱턴 D.C.에서 주 방위군 대원 두 명이 총격을 당했는데, 지난해 망명을 허가받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건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처리하는 망명 신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신청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이민 법원 밖에서 접수되는 모든 망명 신청을 사실상 무기한 동결하는 전례 없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심사 전면 중단에 따른 행정 마비와 법적·정치적 논란이 커지자 일부 완화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는 "고위험 국가가 아닌 국가 출신으로 철저한 심사를 거친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보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과 관련된 고위험 사례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행 금지 대상 39개국 출신 국민에 대한 이민 절차 동결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