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폐지, 아시안 아동 피해 가장 클 듯

04/02/26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잇는 출생시민권 폐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출생 시민권이 폐지될 경우 합법적으로 체류해온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불법 이민자 자녀와 임시 비자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 국적자 자녀에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재판을 방청하는 등 관심을 보였지만 대법원이 행정 명령을 지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펜실베이니아대의 연구를 인용해 출생시민권이 폐지될 경우 2050년까지 미국에서 출생했으나 불법체류자가 되는 아동이 640만 명에 달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민자들은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은 라틴계 주민들입니다.

2050년까지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10명 중 8명이 라틴계 아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아기 출생 증가폭이 가장 큰 집단은 아시안으로 예상 됩니다.

아시안 이민자 1000명 당 41명꼴로 라틴계 불법 체류자 1000명 당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아기 출생 17명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입니다.

현재 출생시민권을 인정받는 아동 상당수가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인도·중국 등 아시아계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집행되면 이들은 더 이상 미국 시민이 되지 못합니다.

지난 2023년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 출생자는 5130만 명입니다.

그 중 거의 절반은 시민권자 이며 19%는 귀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 영주권자,  5%는 학생·취업 또는 기타 임시 비자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27%, 137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국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전세계 최소 30개 국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