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바이든 때 승인된 영주권 재심사"

04/23/26

연방 정부가 지난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승인된 영주권과 기타 이민 혜택을 전면 재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기, 허위 진술, 미공개 전과 등이 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조셉 에들로 국장은 지난 21일 원아메리카뉴스(OAN) 인터뷰에서 특히 사기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과거 영주권 승인 건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들로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심사가 없었다며 지금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 사례들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기를 저지른 이들에게 “결과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이민서비스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민 혜택을 받은 사례를 재심사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다만 에들로 국장의 인터뷰 발언과 이민국의 공식 게시물 모두 구체적인 정책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재심사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약 140만 명으로 2023년 약 120만 명 대비 16% 증가했으며 2020년 약 70만7000명과 비교하면 92%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사기, 허위 진술, 미공개 전과, 행정 오류, 자격 요건 변경 등이 확인될 경우 과거 이민 사건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대상 이민 혜택의 구체적인 범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주권, 임시 비자, 망명 및 난민 보호, 귀화 신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지역 난민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오퍼레이션 PARRIS’를 시행해 기존 승인 사례의 자격 요건과 사기 가능성을 재검토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워싱턴 D.C. 총기 피습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출신 용의자가 연루된 것을 계기로 19개 ‘우려 국가’ 출신 이민자의 영주권 및 이민 사례에 대한 전면 재심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민국 지침에 따르면 사기나 오류 등 자격 문제가 확인될 경우 영주권 취소 의향 통지서를 발부하며, 이의가 제기되면 이민 법원 판사가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