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시민권자 384명 '시민권 박탈' 추진

04/24/26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의 귀화 시민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탈귀화(denaturalization)’ 조치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시민권 박탈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대상까지 특정한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시민권 취소를 추진할 대상자로 외국 태생 시민권자 384명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건을 전국 39개 연방 검찰에 배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일부 전문 부서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졌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일반 검사들에게까지 확대하는 조치로, 향후 시민권 박탈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귀화 시민권 박탈은 연방법에 따라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 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허위 결혼이나 과거 범죄 이력 은폐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원에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이미 매달 200건 이상의 귀화 시민권 박탈 사건을 법무부에 넘기도록 지시받은 바 있으며, 법무부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권 취소 사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시민권 사기는 중대한 범죄이며,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귀화 시민들이 출생 시민과 동일한 권리와 안정성을 갖지 못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제 사기 사례는 이미 엄격히 단속되고 있다”며 “대규모 탈귀화 정책은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시민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