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수혜자 400만명 감소

04/28/26

지난 1년여 동안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 수가 400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푸드스탬프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수혜자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기준 탓에 식량 접근성만 낮아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농무부(USDA)가 어제 발표한 예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푸드스탬프 수혜자 수는 약 3,860만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1월 4,280만명에서 420만명 가량 줄어든 수준입니다.

푸드스탬프는 전국 저소득층에게 식료품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통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라 추가 근로 요건 등이 추가되며 푸드스탬프 혜택을 얻기 위한 자격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해도 푸드스탬프 수혜자 수가 4200만명 수준까지 완만하게 감소했지만, 지난해 7월 이후부터는 급격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크게 바뀐 푸드스탬프 조건은 근로 요건 확대입니다.

이전에는 55~64세 사이 수혜자는 근로 요건이 면제됐지만, 이제는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으려면 일을 하거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녀가 14세 이상인 보호자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보호자로서 근로 면제 요건이 있었지만 역시 근로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참전용사, 노숙자, 위탁가정에서 양육된 적이 있는 23세 이하 청년에 대한 근로 요건 면제도 폐지됐습니다.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지급금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보통 3~6개월마다 자격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푸드스템프 수혜 조건이 강화되면서 수많은 자선단체와 진보 성향 싱크탱크는 개편을 비판해 왔습니다. 

"근로 요건이 확대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나 소득개선 없이 식료품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강화된 기준 탓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효과는 없고 식량 접근성만 낮아질 것이란 주장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정이 복지 혜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프로그램 내 '사기 및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