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부정수급' 보육시설 또 급습

04/29/26

연방 정부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부정 수급과 전쟁을 선포하고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니애폴리스에서 관련 시설을 급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뉴저지 한인 대상 데이케어 시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칫 메디케어 박탈까지도 이어질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연방수사국(FBI)이 주 및 로컬 법 집행기관과 함께 진행 중인 사기 수사의 일환으로 미니애폴리스에서 보육 시설을 포함한 20곳 이상의 장소를 급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는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도 예고한 상탭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의 메흐멧 오즈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주에 한 달 내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재인증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운영중인 한인 성인 데이케어들도 단속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월 플러싱의 한인 2명이 보건복지부 감찰실(HHS-OIG) 주도의 수사 과정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금 1억2000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 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형태의 불법 뇌물을 제공하고, 성인 데이케어와 손잡은 약국이나 통증병원 등에서 처방전을 부풀려 작성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속 이후 해당 업계는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다시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에서 메디케이드 사기를 뿌리뽑겠다고 나선 만큼, 자칫 메디케이드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