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인종만 고려한 선거구 무효"

04/30/26

연방대법원이 흑인 유권자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루이지애나주 선거구 조정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의석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흑인 인구 비율을 보장하기 위한 루이지애나주 2024년 선거구 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수성향 대법관 6명 전원이 찬성했고, 진보성향 3명이 반대했습니다. 진영에 따라 논리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소송은 2022년 루이지애나주 흑인 유권자들이 2020년 인구조사 이후 재편된 선거구가 흑인 인구 비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제기한데서 시작됐습니다.

인구는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6개 선거구 중 흑인이 다수인 선거구는 하나 뿐이라는게 골자였습니다.

당시 연방법원은 인종이나 피부색 때문에 투표권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투표권법(VRA) 위반가능성을 인정해 원고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주정부는 2024년 흑인 다수 지역을 늘리기 위해 선거구 조정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일부 백인 유권자들이 인종 기반 조정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인종을 기반한 선거구 설계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백인 유권자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평등을 보호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14조, 15조를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결정으로 공화당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수 인종이 다수를 차지하는 선거구를 재조정하기 위한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빠르면 11월 중간선거부터 일부 흑인 민주당 의원들의 재선 전망을 위태롭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판결 직후 플로리다 주의회는 새로운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란 전쟁 후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법률의 평등 원칙에 대한 큰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