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민자 '임시보호지위' 종료 시사

04/30/26

연방대법원은 전쟁과 자연재해를 겪는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 추방 보호 조치를 종료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법원은 수백만 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사법심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CNN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의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어제 행정부가 임시보호지위(TPS) 지정을 부여하거나 종료하는 결정에 대해 연방 법원이 이를 심사할 권한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티·시리아 등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지정을 종료하려 한 조치를 둘러싼 항소로, 현재 해당 제도를 통해 100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법원이 애초에 이 사안을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파는 의회가 임시보호지위 관련 법률에 행정부 결정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시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임시보호지위 수혜자 측은 최종 결정 자체는 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은 사법 검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 약 35만 명의 아이티인과 6000명 규모의 시리아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파장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이후 다수 국가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종료를 추진 중이며, 관련 소송이 연방 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약 30만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를 해제하는 조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