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예산 통과… 75일만에 정상화

05/01/26

연방 의회가 이민 단속 부문을 제외한 국토안보부(DHS)에 예산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예산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국토안보부 대부분 기관은 75일만에 정상화 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개별 투표 없이 찬성 의사를 표하는 구두 표결로 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예산안에 서명하면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해안경비대, 연방항공보안청(TSA), 비밀경호국(SS) 등의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들은 오는 9월30일까지 예산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앞서 "오늘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상 자금이 고갈돼 수천명의 직원이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집행과 관련해 바디캠 착용 의무화와 학교·병원 등 민감한 장소에서 단속 제한 등 개혁안을 요구했으나 공화당이 거부하면서 예산안 협상이 결렬됐고 지난 2월14일 DHS가 셧다운됐습니다.

상원은 지난달 27일 이민세관집행국(ICE)과 국경순찰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DHS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타협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이 준비돼야만 타협안을 상정하겠다고 버티면서 합의가 지연됐습니다.

하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ICE와 국경순찰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예산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은 이른바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에 따라 상·하원에서 민주당의 지지 없이 독자적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다면 공화당은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 확보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했던 그 어떠한 정책 변화도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화당은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안 초안을 작성해 다음달 중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월1일까지 해당 법안이 자신의 책상에 도착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