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미국에 투자하라"… 비자 지원은 'L-1'

05/05/26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구하면서도 외국 인력 유입은 제한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상무장관은L-1 비자 발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어제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2026 셀렉트USA 투자 서밋' 기조연설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약속을 지킨다면 프로젝트 시작을 위한 직원들을 데려올 수 있게 하겠다"며 "L-1 비자 발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현지 인력을 훈련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상무부는 국무장관 및 국무부와 협의를 통해 여러분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자 지원은 L-1에 한정… "현장 수요 충족 어려워"

이날 연설에서 언급된 비자 지원은 L-1에 한정됐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 내부 인력의 미국 파견을 허용하는 제도로, 공장 설립 초기 핵심 인력 이동에는 활용 가능하지만 협력업체 기술자나 대규모 현장 인력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특히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공장은 설비 설치와 초기 가동 단계에서 협력업체 인력과 전문 기술자가 대거 투입되는 구조여서, L-1 비자만으로는 실제 생산 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상용(B1) 비자 등을 활용해 왔지만,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 비자로 근무하다 대거 체포·구금되면서 한미 간 외교 문제로 번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와 업계는 한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별도 취업 비자 신설, 이른바 E-4 비자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입법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방 의회 내 반이민 기류와 비자 쿼터 확대에 대한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관련 법안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단기간 내 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