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CE, 이민 법원에서 이민자 체포 금지"

05/20/26

지난해부터 뉴욕의 이민법원에 출석했다 연방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민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요.

연방법원이 뉴욕 이민법원에서의 이민자 단속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케빈 카스텔 뉴욕남부연방법원 판사는 어제 뉴욕시에 위치한 이민법원 세 곳에서 이민당국 요원이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카스텔 판사의 판결은 뉴욕 내 이민 단체들이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민법원 단속을 금지하는 조치 입니다.

지난해부터 뉴욕시에 위치한 이민법원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상주하고 있다가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들을 체포, 구금하는 조치가 이어지자 이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ICE 요원들이 공공 안전이나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뉴욕시에 위치한 이민법원 내부에서 대부분의 이 민자를 체포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합니다.

26 페더럴플라자, 201 배릭 스트릿, 290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이민법원에서의 이민 단속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카스텔 판사는 “이민법을 집행하는 데는 정부의 권한이 강력하다”면서도 “개인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추방 절차에 참석하고, 판사 앞에서 망명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1년 4월 내려진 조치에서 이미 법원 내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집행 제한을 명시했다며, 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일원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환영했습니다.

뉴욕법률지원그룹은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민법원 출석을 앞둔 수백명의 이민자에게 안도감을 주는 소식”이라고 밝혔고 뉴욕시민 자유연맹도 “무의미한 이민단속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