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 이후 소셜연금 월 500달러 삭감

06/05/26

연방 정부가 소셜시큐리티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2033년 이후 수천만명의 수혜자가 월 500달러가량 적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까지 7년도 남지 않은 만큼 정책 결정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제도 변화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최근 보고서에서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이 고갈될 경우 주별로 수혜자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모든 주가 재정 고갈의 영향을 받게 되며, 일부 주에서는 주민 5명 중 1명 이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시큐리티는 지난 16년 동안 현재 근로자들이 낸 세금보다 은퇴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더 많은 상태를 이어왔습니다.

연방정부는 그동안 신탁기금을 활용해 차액을 메우며 예정된 급여를 전액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소셜시큐리티·메디케어 신탁기금 이사회는 노령·유족보험 신탁기금이 2033년까지만 예정 급여의 100%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후에는 약속된 급여의 약 77%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산위원회는 신탁기금이 고갈될 경우 전국 평균 수혜자의 월 지급액이 약 500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000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약 18%에 해당합니다.

월평균 500달러 삭감이 전체 수혜자에게 적용될 경우 연간 삭감 규모는 약 345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1%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