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이민 단속 예산 700억달러 승인

06/05/26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 온 700억 달러 규모의 불법 이민자 단속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이 제기된 17억7600만달러 규모 합의기금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원은  오늘 새벽 표결에서 찬성 52대 반대 47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 찬성표는 없었으며, 공화당 의원 1명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예산은 미 전역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예산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18억 달러 규모의 '반(反)무기화 기금' 조성을 금지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금은 정부 권력 남용의 피해자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됐으나,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 가담자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이 하원에서 이미 이 기금 조성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증언했다며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블랜치 대행의 구두 약속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무기화 기금 금지 안건을 제출했고 3명의 공화당 의원도 찬성했으나 결국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에서도 블랜치 대행의 증언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반대가 커지자 기금 추진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기금 폐지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나는 이 기금을 좋아한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금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