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영주권 심사 '비공개 중단' 파문

06/08/26

연방 정부가 지난해 난민과 망명자 출신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영주권 수속을 비공개로 중단했다가 재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인 아메리칸이민카운슬(AIC)과 전미이민변호사 협회(AILA)는 최근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통해 확보한 정부 내부 문서를 공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봄 영주권 신청 심사를 사실상 중단했던 구체적인 경위를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3월 21일부터 난민 및 망명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을 신청한 이들의 신분조정(-485) 심사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당사자들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전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추가 신원조사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들 신청자가 이미 망명 승인 과정에서 광범위한 신원 검증을 거쳤다는 점에서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이민국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남미 5개국 출신 난민들의 영주권 신청서를 재검토해 왔으며, 일부 신청자의 갱단 연루 가능성을 주요 검토 사유로 삼았습니다.

정부 기록상 작년 3월 26일 기준으로 이민국에 계류 중이던 난민·망명신청자 영주권 신청은 총 11만 5,454건이었습니다.

당초 전면 중단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 보류 명단에 포함된 신청서는 1 만 8,000여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정부가 시행 중인 '여행금지' 대상 39개국 출신자의 망명 심사 중단 조치가 위법하다는 연방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J. 맥코넬 주니어 판사는 지난 5일 39개국 출신 망명 신청자들의 망명 심사 결정을 중단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민국을 관할하는 국토안보부의 제임스 버시벌 법률고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적 행위로 포장된 좌파의 방해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