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ICE에 납세자 정보 부정확하게 공유"

06/09/26

국세청(IRS)이 연방이민단속국(ICE)과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대조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무부의 세무행정 총괄감찰국(TIGTA) 보고서에 따르면 IRS가 ICE 데이터를 대조하는 데 활용한 시스템이 관련 기록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식별·매칭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납세자 정보를 활용한 논란의 조치에 대한 첫 번째 주요 감사 결과물입니다.

ICE는 지난해 여름 납세자 식별번호(ITIN)와 최근 주소 등 120만명 이상에 대한 기밀 정보를 IRS에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약 4만7000명의 주소 일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정보 공유 조치는 현재 여러 연방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IRS 역시 지난 2월 ICE가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출한 사례 중 5% 미만의 주소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유됐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감찰국은 IRS가 ICE 측 데이터 형식의 비균일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짚었습니다.

두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간에 이름 표기가 사소하게 달라도 주소 정보 매칭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ICE가 양 기관 간 합의 체결 전 IRS의 데이터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IRS가 자체 기준에 따라 ICE의 데이터 보호 수준을 검토한 결과 데이터 이전 시점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취약점 부분은 이번 감사 보고서에서 일부 삭제 처리돼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 법률 코커스는 "ICE의 세금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장기적이고 명백한 문제가 있었음을 이번 보고서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금융위원회 간사인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초기부터 ICE가 납세자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취급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