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귀화 이민자 17명 시민권 박탈

06/09/26

법무부가 전국적으로 17명의 귀화 시민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인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시민권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 출신 미국 시민 17명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시민권 박탈 캠페인의 연장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사기 및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기타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해 연방 법원에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시민권 박탈은 이미 취득한 미국 시민권을 취소하는 절차로, 연방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시민권 박탈은 입국 날짜나 나이, 혼인 여부 등에 대한 허위 진술이 확인된 경우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 등을 이유로 적용돼 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 재임 기간 동안 제기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총 24건이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이미 이를 넘어서는 건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부는 지난달에도 12명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도 "행정부는 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시민권 취득 이후의 신분까지 재검토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