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무국적자 수만 명

06/16/26

미국을 비롯한 해외 곳곳에서 여전히 수만 명의 한인 동포들이 국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도권 밖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해외 입양인과 국적 정리를 못한 한인들이 상당수 있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시아 발전재단과 재외동포포럼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세계 한인 무국적자 현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35차 재외동포포럼을 개최하고 미주 한인을 포함한 해외 한인 무국적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최영미 한양대 교수는 미국 내 한인 무국적자 문제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한국과 미국 어느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 국제법상 무국적자, 둘째는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국적선택 기한을 놓친 국적 미정리자, 셋째는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해외 입양인과 서류미비 체류자들입니다.

특히 해외 입양인 문제는 미주 한인사회가 직면한 대표적인 무국적 이슈로 꼽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953년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입양인은 누적 11만4,536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5.5%에 달하는 약 1만7,547명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음에도 입양 과정에서 시민권 신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성인이 된 뒤 법적 신분 문제에 직면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추방 위기에 놓이거나 사회보장 혜택, 취업,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이민 단속 정책도 한인 무국적자와 국적 미정리자들에게 큰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 신분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인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미국 내 한인 무국적자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