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만 'SBA 대출'… 의회 폐지 추진

06/19/26

연방상원이 연방중소기업청(SBA) 대출의 신청 자격을 시민권자로 제한 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중소기업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의원은 최근 SBA대출 신청 대상에서 영주권자 등을 배제한 정책을 철폐하는 내용의 '아메리칸드림 투자법'(Investing in the Ameri-can Dream Act)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앤디 김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연방상원의원 20명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연방하원에서도 하원 중소기업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인 니디아 벨라스케스 의원을 중심으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 월부터 시행한 SBA대출 조건을 미시민권자가 100% 소유한 업체로 한정한 조치를 없애는 것이 골자입니다.

SBA대출은 중소기업청이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일반 상업 대출보다 낮은 다운 페이먼트와 긴 상환기간 등으로 인해 한인 소상인들이 많이 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등 이민자는 더 이상 신규 신청이 불가능해지면서 이민자 커뮤니티 스몰 비즈니스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