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 시민권 박탈"… 정부, 소송 급증

06/19/26

올 들어 연방정부의 외국 태생 시민권자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 소송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달초 17명에 대한 박탈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추가로 250명의 시민권 박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방송은 어제 법무부가 올해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부정하게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9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 연평균 시민권 박탈 소송 건수를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시라큐스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5년 6월12일까지 시민권 박탈 소송 건수는 166건으로 연평균 10건 미만인 수준입니다.

시민권 박탈 소송 전담팀은 12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민사 사기 전문 변호사 등을 차출해 사건 처리 역량을 높였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거주하며 시민권의 혜택을 누려온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적격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USCIS)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동안 약 800만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