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개편 제동… 하원, 과반 표결 추진

06/29/26

정부의 선거 제도 개편이 사법부와 일부 공화당 인사들까지 제동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원의장은 선거법이 과반 의석으로 통과 가능하도록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연방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관련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주에만 최소 다섯 건의 판결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판결은 연방 이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유권자 자격 검증을 금지한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국토안보부(DHS) 데이터 활용 방식이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 일부 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 취소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투표라는 신성한 권리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전국 단위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의무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이후 의회 공화당에도 관련 입법을 압박했지만, 상원 내 절차적 장벽과 일부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입법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원이 선거 관련 법안을 처리할 때까지 일부 초당적 법안 서명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투표 관련 법안 통과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마이크 존슨 미국 연방 하원의장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법안을 예산조정 절차에 포함해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하원의장이 언급한 예산조정 절차는 단순 과반 의석만으로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