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100명 동시 심리 '대혼란'

07/07/26

연방 정부가 이민자 추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민법원 운영 방식을 대폭 변경하면서 전국 이민법원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심리에 약 60~100명의 신청자가 함께 출석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판사들은 신청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LA 타임스(LAT)에 따르면 최근 두 달 사이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기존보다 4배 이상 많은 사건을 한꺼번에 배정하는 메가 매스터 히어링이 시행되면서 법원마다 긴 대기 줄과 법정 과밀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출석하지 못한 이민자들에게는 궐석 추방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초에는 한 이민판사에게 하루 120건이 넘는 사건이 배정됐으며, 다른 날에는 같은 시간대에96명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도록 일정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한 번의 심리에 약 60~100명의 신청자가 함께 출석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메가 매스터 히어링은 망명 신청자들의 첫 심리인 '매스터 캘린더 히어링'을 대규모로 묶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판사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수십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 신청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다음 절차를 지정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이 지나치게 혼잡해지면서 출석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청사 입장을 기다리다 심리 시간을 놓치거나, 자신의 이름이 호출되는 것을 듣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 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 궐석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