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박탈' 가속도… 최소 250건 목표

07/22/26

연방정부가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시민권 취소‘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 초 29건에 이어 지난 한달 새 10건을 추가했습니다.

법무부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이 목표라고 밝혀 이민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잡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 (DOJ)는 20일, 최근 한 달 동안에만 귀화 시민권자 1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은 아동 성범죄, 마약 밀매, 의료 사기 등 중대한 범죄 사실을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했다"며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피소된 이들의 출신국은 멕시코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쿠바,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출신이 각각 1명씩입니다.

현재 국토안보부는 이민법에 의거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중요 사실을 은폐 및 고의적 허위진술이 확인된 경우, 도덕성 등의 귀화 요건을 애초에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 해당하면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귀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면 시민권을 유지할 권리를 잃게 된다"며 "이번 사례는 마약 밀매범, 아동 성범죄자, 각종 사기범 등이 미국 이민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할 것"이라 고 말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도 "이번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권 박탈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소장에 담긴 내용은 혐의에 불과하며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초 이미 29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시민권 박탈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