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불체자 운전면허' 폐지 요구

07/24/26

뉴저지주에서 비시민권자  6,600여 명의 유권자 등록 사태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처벌 요구와 함께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해온 주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회 공화당은 지난 22일 비시민권자들의 유권자 등록 사태에 주요 원인으로 두 가지 주법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이민신분에 관계없는 운전면허 취득 허용법'과 2018년 도입된 '운전면허 신청시 유권자 자동등록법'이 결합하면서 발생 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공화당 측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오르는 문제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두 법률을 즉각 폐지·시행 중단하거나 최소한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코라도 주상원의원은 *2018년 유권자 자동등록법 시행 이후 주 차량국의 운전면허 신청 과정에서 유권자가 잘못 등록되는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경고해 왔다"며 "실제로 주민들은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정당 소속이 잘못되는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테스타 주상원의원 역시 "내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뉴저지 공화당은 뉴저지 전체 유권자 명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유권자 자격이 없음에도 투표를 한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400여명 투표 참여자를 포함한 유권자 등록을 한 비시민권자 6,600명 전원의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이번 파문은 뉴욕주로 불똥이 튀는 모양샙니다.

사건의 원인이 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뉴욕주 차량국과도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공화당은 뉴욕 유권자 명부 점검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뉴욕주 선관위는 유권자 등록 및 검증 절차가 뉴저지 주와 다르다며 뉴욕주에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