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 D' 약값 보조 종료

07/30/26

연방정부가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 혜택) 보험료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운영해온 보조 프로그램을 올해 말 종료합니다.

경제적 취약 계층인 시니어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메디케어 파트D 보조 프로그램을 2027년부터 운영하지 않겠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보조금이 가입자보다 민간 보험사에 더 큰 혜택을 줬으며, 시장이 안정된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도입한 해당 보조 프로그램은 선택형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D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파트D 가입자는 약 2500만 명에 달합니다.

연방정부는 그간 보험사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를 약 36달러 수준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2월 연방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에 지급된 보조금은 지난해 62억 달러, 올해 36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보조금 종료에 따라 CMS는 내년 파트D 기본 보험료를 월 41.33달러로 책정했습니다.

플랜별 구체적인 보험료와 비용은 오는 9월 중순쯤 공개될 예정 입니다.

메흐메트 오즈 CMS 국장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10달러 미만으로 오르고 일부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돼 더 이상 보험사를 위한 구제금융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복용하는 약의 대부분이 처방약인 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니어가 많아 작은 인상도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