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부모·배우자 50여명 구금"

08/06/26

이민자 출신 현역 미군 가족도 정부의 강경한 추방 정책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최소 50명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토안보부는"군 복무만으로 합법적 신분이 부여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AP통신은 어제 "트럼프 재집권 이후 현역 군인의 부모와 배우자 50여명이 구금됐으며, 이 중 최소 6명이 강제 추방됐고 1명은 자진 출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장병 직계가족 중 최소 8명은 여전히 수감된 상태"라며 "이민사법투명성기구(IJTI)에 따르면 실제 구금 사례는 확인된 50여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역 미군 가족은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군인 가족 체류허가(MIL-PIP)' 제도에 따라 강제추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 같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변화가 미군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병들이 가족 체류 불안 등의 이유로 부대 배치를 늦추거나 휴가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구금된 병사들은 "아내 걱정 때문에 군 생활에 집중할 수 없다”거나 “아버지가 구금된 후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국토안보부는 "군에 복무한 분들의 공헌을 소중히 여긴다"면서도 "군 복무만으로 합법적 신분이 부여되거나 이민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액시오스에 따르면 경제정책연구소(EPI)는 국가 우선순위 프로젝트 자료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추방 정책에 약 2689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납세자들이 1인당 평균 2358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국토안보부(DHS)는 비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추방 한 건당 약 1만8000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