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이민 절반으로… 최대 240만 명 감소

08/18/26

연방 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 이민 전반으로 전방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족·취업이민과 난민 신청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데 이어,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 통로까지 좁아졌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미정책재단(NFAP)은 이 같은 정책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동안 합법 이민자 수가 당초 전망치보다 150만~240만 명 가량 급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존 대비 33~50%에 달하는 감소율입니다.

가족이민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월 공공 복지혜택 이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75개국 출신자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 수속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입국 제한 대상까지 합치면 총 93개국이 대상입니다.

이들 국가 출신 가운데 2023회계연도 기준 영주권 취득자는 48만1460명에 달하며, 이 중 20만6550명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입니다.

영주권 심사 문턱도 대폭 높아졌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강화해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향후 복지혜택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할 수 있도록 심사관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취업이민 분야에서도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최소 임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규제안이 추진 중입니다.

DACA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 길목도 봉쇄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BIA)는 지난 13일 DACA 수혜자의 ‘사전여행허가’ 관련한 기존 판례 해석을 번복했습니다.

현재 DACA 수혜자는 약 45만5000명에 달합니다. 코넬대 로스쿨 연구 팀은 DACA 수혜자의 약 60%가 이번 조치로 인해 10년 재입국 금지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재단은 강제 추방과 임시보호신분(TPS) 종료 등을 포함한 이민 억제 정책으로 인해 오는 2028년까지 약 1900만 근로연수(worker-years) 에 달하는 노동력이 손실되고, 미국의 상품·서비스 총생산도 누적 1조900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