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정보 미제출 주정부, 복지지원금 중단"

09/03/26

연방 정부가 불법체류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주정부에 대해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 연방 지원금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시행되어 온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저소득 가구와 노인, 장애인 지원이 위협받게 됐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1일 모든 주정부는 저소득층 임시지원(TANF) 프로그램과 생활보조금(SSI)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경우 불법 체류자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대표적 공공부조 정책인 TANF와 SSI는 각각 저소득층 가구와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TANF와 SSI를 관리하는 주 정부 기관에만 불법 체류자 보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보고 의무를 주정부 모든 기관으로 확대했다는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법률고문실장은 "주정부가 TANF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불법 체류자 신고 의무를 수용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미국인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세금이 불법 입국을 부추기는 데 악용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CNN 은 수정된 법률 의견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 이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연방정부가 복지 혜택을 이용해 주정부 자료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 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농무부는 저소득층 영양지원 프로그램인 일명 '푸드스탬프'를 사용하는 가구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정부에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주정부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주정부 20곳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 예비 금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