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우편투표 제한 허용" 긴급 청구

09/04/26

연방 정부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정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길어지고 있는 법정공방에 정상적인 투표가 진행될 수 있을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유권자 정보를 연방 기관과 공유하지 않는 주의 유권자들에게 연방우정국이 투표용지를 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긴급 요청은 최근 몇 주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 계획을 대법원이 심리해 달라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행정부가 우편 투표 제한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도전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매서추세츠 연방지방법원도 우정국 계획의 핵심 부분이 시행되는 것을 재차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지방법원 판결이 나온 뒤 몇 시간 만에 대법관들에게 긴급 상소했습니다.

 정부가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건너뛴 채 대법원의 즉각적인 개입을 구하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대법관들이 행정부의 통상적인 절차 단축 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대법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행동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편투표에 대한 공방이 거듭되면서 우정국이 11월 선거에 맞춰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실무적 장애물을 해결할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정국 당국자는 어제 매사추세츠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우정국 계획을 추진하도록 허용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투표용지 심사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고 있으며, “다음 주 어느 시점까지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주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