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번호판 인식기' 이민단속에 활용

09/10/26

도로 곳곳에 설치된 '자동 번호판 인식기’도 논란입니다.

사생활 침해와 함께 법집행 기관과 공유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됩니다.

실제 이민단속에 활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해 뉴욕주 도로 곳곳에 설치된 '자동 번호판 인식기 (ALPR: Automatic License Plate Readers ALPRs)가 운전자들의 이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번호판 인식기는 범죄예방과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도로변이나 교차로, 가로등 등에 설치된 카메라가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 판독하는 시스템으로 일부 시스템의 경우 차량 제조사, 모델, 색상 등 특징을 기록하고, 촬영 시간과 위치까지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잇따르는 지역에서는 범죄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데 활용도가 높다는 평갑니다.

뉴욕시경찰국(NYPD)도 현재 시내 교량과 터널, 시내 주요 대로변에 설치된 고정형 카메라를 비롯해 순찰차 상단에 탑재된 이동형 장비를 수천 대 규모로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 장치가 단순히 범죄 용의자만을 촬영하는 시스템이 아니 라는 점입니다.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차량도 카메라 앞을 지나가 면 번호판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뉴욕인권연합(NYCLU) 등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시민의 위치 데이터까지 장기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들은 수집된 차량정보가 다른 법집행 기관과 공유되거나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자동 번호판 인식기를 이용해 16억 건에 달하는 차량 이동정보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외부기관들과 공유해 온 점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들이 법적 대응 나선 상황입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서도 지난 2024~2025년 사이 ICE를 대신한 데이터 조회가 1,400차례 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