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신규 가입자 체류 신분 확인 강화

09/11/26

메디케어 가입을 앞둔 시니어들이 연방 보건 당국의 시민권 및 합법적 체류 신분 확인 강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영주권자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메디케어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2027년 메디케어 가입 지침에서 가입자가 미국 시민권자 이거나 연방법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처방약 플랜(파트D) 가입 과정에서 연방정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2027년 규정에서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시민권자, 합법적 영주권자, 쿠바·아이티 입국자, 자유연합협정(COFA)에 따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센터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메디케어 플랜이 가입 신청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자격과 정부 기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 변경 사항이 연방 기록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이런 경우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제출 받은 서류를 근거로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신청자가 사회보장국(SSA)에 기록 수정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에 가입한 뒤에도 합법적 체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연방 시스템에 확인되면 메디케어 어드밴디지 처방약 플랜에서 강제 탈퇴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사회보장국이 불법 체류 상태를 통보하면 메디케어 플랜에서 탈퇴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후 합법적 체류 신분을 다시 취득하면 별도의 특별가입 기간을 통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2027년 1월부터 접수되는 가입 신청에 새 지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