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박탈 소송' 역대최대

09/14/26

귀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권 박탈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이민자료분석기관 (TRAC)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에 제기한 시민권 박탈 소송은 최소 10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0 건은 7월 한 달에 집중됐습니다.

TRAC가 관련 자료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월간 소송 건수입니다.

TRAC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제기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약 125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7개월간 소송 건수가 지난 18년간의 전체 소송 건수와 거의 맞먹는 수준인 것입니다.

올해 제기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34개 주와 워싱턴DC에 거주하는 귀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플로리다가 19건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와 메릴랜드가 각각 10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뉴욕은 3건, 뉴저지는 2건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연방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강화 정책에 따라 시민권 박탈을 주요 집행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귀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조사 할 수 있지만, 시민권을 실제로 박탈하려면 법무부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합니다. 

소송은 통상 귀화 과정에서 사기, 허위 진술 또는 중요한 사실의 은폐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합니다.

정부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당사자는 미국 시민권을 잃을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 따라 이후 추방 절차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