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주, '이민자 공적부조 제한' 정책에 소송

09/15/26

연방 정부가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정책 시행을 앞둔 가운데, 22개 주정부와 워싱턴DC 등이 이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자 가정에 공공 지원 포기를 강요해 생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정부와 워싱턴DC는 이민자들의 공적부조를 제한하는 정책이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더 어렵게 만들 "재앙적" 정책이라며 법원에 시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일부 도시도 이 정책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는 18일 시행될 예정인 이 정책은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공공복지 이용 여부를 심사에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청자가 식량 지원이나 의료 지원과 같은 정부 복지 혜택을 이용했거나 향후 이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민 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정부들은 연방 정부의 정책이 이민자 가정의 생계에 필요한 공공 지원을 포기하거나 향후 영주권 발급이 거부될 위험을 감수하도록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정책으로 이민자들이 의료 지원 이용을 꺼리면서 응급실 이용 부담이 커지고 푸드스탬프 이용 감소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등 주·지방정부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연방정부는 이 정책이 공공 자원을 보호하고 '이민자들은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안보부 추산에 따르면 이 정책으로 인해 약 95만명이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거나 신규 가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