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1년 연장

09/23/26

연방정부가 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시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H-1B 고액 수수료 부과 정책의 효력을 2027년 9월 21일까지 1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첫 도입된 10만 달러 수수료 조치는 이달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연방정부가 연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상 권한을 넘어 해당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정책 시행 중단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보스턴 소재 제1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 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제도를 악용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억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조치가 고숙련·고임금 인재 중심의 채용 구조로 개선하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수수료 부과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새롭게 입국하려는 신규 H-1B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미국 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의 H-1B 신분 전환이나 기존 비자 연장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계와 IT 업계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액 수수료 부과 정책이 강행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과 조치가 미국 기업의 우수한 해외 인재 확보를 막고, 오히려 기업들이 해외 법인으로 일자리를 유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