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시민권자 투표 처벌은 위헌"

10/02/26

법원이 선거에서 투표한 혐의로 비시민권자를 기소한 연방 형사 사건을 기각하고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 데이비드 레이보위츠판사는 어제 2020년 선거에서 불법 투표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플로리다 거주 자메이카 국적자 첼시 콕스 사건에 관해 처벌은 위헌 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콕스 개인의 사건에만 국한되지만, 연방 법원이 지난 1996년 제정된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콕스의 변호인단은 연방 헌법상 유권자 자격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연방 의회가 아닌 오직 주(州) 정부에만 있다고 맞섰습니다. 

모든 주가 투표 자격으로 시민권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콕스가 이 요건을 위반했을 때 이를 기소하고 처벌할 주체는 연방 법무부가 아니라 플로리다주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번 판결은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부정 의혹을 부각하며 비시민권자 투표 단속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의 무결성을 위해 더욱 엄격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비시민권자 투표가 공화당의 세력을 약화하려는 민주당의 광범위한 음모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된 이른바 '외국인의 투표'(voting by an alien)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는 모두 129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