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란법 발동 가능성 "배제 안 해"

10/02/2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 앞서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방지를 명목으로 군병력 동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광범위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 선포를 배제하겠느냐'는 질문에 "나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도 확정하지도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에 "내란법을 말하는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고 맞다고 확인하자, "나는 그것을 한번도 써본 적이 없다"면서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끔은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투표소에 이민단속국(ICE) 요원들을 배치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피했습니다.

연방법은 군대가 체포나 수색, 시위 진압 등 국내 법집행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내란법이 발동되면 예외가 적용되고 대통령은 각주 주지사 동의 없이도 주방위군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국내 투입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계엄과 유사한데, 계엄과 달리 헌법을 중지시키거나 시위나 집회 등 기본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간 부정선거론을 펼쳐왔으며, 중간선거 전 이를 명분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가짜 수치다"며 "오늘 출마해도 상대가 누구든 20%포인트 차이로 이긴다"고 답했습니다.

또 "당신들이 가진 숫자는 모두 가짜라며 여론조사기관들은 부패했고 그들은 기자들만큼이나 부패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