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추방 과정 시민권자 500명 이상 구금

10/07/26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국 시민을 체포하거나 추방하지 않는다"고 밝힌 국토안보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불법 이민자체포 추방작전 시작 이후 500명이 넘는 시민권자를 불법 구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권자 12명은 추방 조치됐습니다.

탐사보도 매체 프로 퍼블리카(ProPublica)는 어제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단속 요원들이 미국 시민권자 체포 구금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06건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최소 70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방 요원들이 시민권 여부를 의심하며 억지로 구금한 미국인도 100명이 넘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유색인종이었으며, 프로퍼블리카 측은 실제 구금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소 63명의 시민권자는 단속 현장을 촬영하고 기록하다가 구금됐으며 36명은 하루가 넘도록 변호인이나 가족에게 연락할 권리를 거부당했습니다.

실제 추방된 시민권자도 1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로퍼블리카는 "요원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금된 300여 명의 미국인 중 연방 법원에서 실제로 기소된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기각되거나 취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도로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공적 발표는 신뢰를 잃게 됐습니다.

오히려 백악관과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들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추방하라는 거센 압박을 가하면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헌법을 무시해 온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이민을 '침략'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는 이민자들의 인신보호영장 폐지를 주장하고, 직장·교회·주거지 등에서 대규모 급습을 벌였으며, '자발적 추방'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협했습니다.

또한 백악관에 '적성국 외국인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미군을 배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