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거부율 2배 급등… 7월, 20.1%

10/08/26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거부율이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 규제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 이민정책재단(NFAP) 분석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 사이 시민권 신청 거부율은 2025년 1월 8.4%에서 2026년 7월 20.1%로 상승했습니다.

거부율이 11.7%포인트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는 약 139% 증가한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일 소셜미디어에 이른바 ‘리미그레이션 보고서(Remigration Report)’를 게시하면서 귀화 건수가 75% 감소한 것을 주요 이민정책 성과 가운데 하나로 홍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330만건의 추방, 25만건의 비자 취소, 망명 신청 94% 거부 등을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시민권 심사가 강화된 배경으로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해 8월 내린 심사 지침이 꼽히고 있습니다.

새 지침은 신청자가 단순히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뿐 아니라 시민권자로서의 ‘긍정적인 자질’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심사 기준 강화와 심사관들의 재량권 축소가 거부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시민권 시험도 어려워졌습니다. 2025년부터 새 시민권 시험은 최대 20개 질문 가운데 12개를 맞혀야 하며, 문제은행도 기존 100개에서 128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민국은 앞으로 시험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추가 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신청 비용도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75% 인상되고, 종이 신청은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80%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