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도 안심 못한다… 박탈 '상시심사' 강화

10/15/26

연방 정부가 시민권 신규 취득의 문턱을 대폭 높인 데 이어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자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확대면서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추진 중인 시민권 박탈 사건의 조사 및 연방 법무부 회부 관련 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민권 신청 단계의 심사 강화는 물론 이미 취득한 시민권의 적법성에 대한 사후 검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근 시민권 신청 거부율이 급등하고 연방 법무부의 시민권 박탈 소송도 증가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민 신분에 대한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믿어온 귀화 이민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침 검토가 모든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 박탈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과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귀화 취소 케이스를 찾아내고 소송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연방검찰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귀화 취소 소송은 현재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국은 이달까지 250건의 소송을 제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거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