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 집에서 간병" 450만 불 허위 청구

10/27/26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집에서 돌봤다며 간병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메디케이드 지원금 45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간병 서비스 제공자 103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롭 본타 법무장관은 어제 자택 간병 서비스(IHSS)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부정 수급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집중 단속을 통해 간병 서비스 제공자 103명에게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돌봄 대상자가 병원이나 전문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데도 자택에서 간병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 비용 역시 메디케이드에서 지급됐습니다.

주 법무부는 보건서비스국(DHCS)과 협력해 의료비 청구 자료와 입원 기록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의심 사례를 추적했습니다.

본타 장관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기는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위협한다”며 “납세자의 돈과 필수 복지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택 간병 서비스(IHSS)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간병 비용을 지원하는 제돕니다.

매년 90만 명 이상이 이용하며 연간 예산은 약 300억 달러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