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편 투표용지 2만 장 무효화' 기각

10/27/26

연방 항소법원은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시민권자가 투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투표용지 2만 여장의 개표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어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례적인 긴급 심리에서 변론을 들은 후 법무부가 제기한 비시민권자가 투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투표용지 2만 여장의 개표를 중단해 달라는 긴급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회항소법원 판사 3명 가운데 마크 베넷 판사와 가브리엘 산체스 판사는 지방법원이 해당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는 항소법원이 법무부의 소송에 대해 판결한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하급 법원에 11월 3일 중간선거 전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환송됐으며 해당 법원에서는 27일 오후 4시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캘리포니아주 선거 당국에 비시민권자 의심 유권자들의 시민권 유무를 48시간 내 확인하고 미확인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별도로 보관하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불응 시 "강도 높은 연방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연방정부가 해당 비시민권자를 어떻게 식별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선거를 불과 3주 앞둔 시점에 정치화된 법무부를 동원해 캘리포니아 유권자 투표권을 억압하려는 트럼프의 비참하고 절박한 시도"라며 "법원은 연방정부가 주 당국의 선거관리에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일축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캘리포니아 주민 약 2만 명의 우편투표 용지의 개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에 냈지만 지방 법원 판사가 판결을 유보하자 20일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