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 소셜연금 지급 조건 강화

11/10/26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소셜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등 협정국은 예외가 인정되지만 수혜 유형과 거주 요건에 따라 달라 개별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지난 4월 발표한 해외 체류자 연금 지급 안내(Pub-lication No. 05-10137)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수혜자는 해외에서 연속 6개월 이상을 보내면 원칙 적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시민권자는 연금 지급이 허용되는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이 같은 6개월 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반면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는 국적과 거주 국가, 미국 내 근로 크레딧 및 체류 이력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외 대상에는 1956년 12월 당시 월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 군 복무 관련 사망자의 유족,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 등이 포함 됩니다.

배우자와 유족 연금 수혜자에게는 별도의 거주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한국에 거주하는 일부 비시민권자도 협정에 따른 예외를 적용받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혜 유형과 거주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개별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국은 미국 밖에서 연속 30일 이상 체류하면 해외 체류자로 간주하며, 잠시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연속 30일을 채우지 못하면 체류 기간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이 중단됐다면 미국으로 돌아와 한 달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로 까지 온전히 체류해야 연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출국 전 해외 지급 자격 확인 도구(Payments Abroad Screen-ing Tool)를 이용해 본인의 지급 지속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